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뉴시스)

조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단상'이란 글을 올리며 "강남과 판교 라인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듯싶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공급 정책 중심이 서울 강북지역 유휴지와 원도심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지적이다. 조 교수는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곳에 해야 한다. 그래야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 정책 축을 강남으로 옮길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려는 데 "유휴부지가 있다고 무조건 공급해선 곤란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건데 왜 강남을 놔두고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느냐"고 반문했다.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검토를 지시한 후 택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교수는 "(태릉골프장 주변) 동부간선, 북부간선도로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이다. 전철 노선이 많은 것도 아니다"며 "그런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 지역 주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정책"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로 개발하려다 포기 후 태릉골프장 개발로 선회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그곳(태릉골프장)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 이미 그린벨트가 훼손되었기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식이라면 (서초구) 내곡동ㆍ(강남구) 세곡동도 이미 비닐하우스 등으로 그린벨트가 훼손된 곳이 많다"며 "태릉의 그린벨트는 허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를 지키는 건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내세운 공공 재건축 제도엔 "재건축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해야만 용적률 상향을 해준다면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는 억제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재건축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기 때문인데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 누가 공공기관과 재건축을 하고 싶겠냐"는 게 조 교수 논리다.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아파트 기부채납 법제화, 평수와 분양ㆍ임대 여부로 아파트 동(棟)을 분리하지 않는 소셜믹스(임대ㆍ분양주택을 섞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으며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지난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란 글을 올려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