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행정 수도 이전, 상식에 맞지 않는 발상”

입력 2020-07-23 11:16

박준상 수습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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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후분양제 제안에 "본격적 시도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통합당은 배경 글귀를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로 바꿨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세종시 행정 수도 이전을 두고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니깐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위헌으로 확정됐다”며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해석 없이 막연하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염려스러운 점은 헌재가 자기들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법안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들린다는 사실”이라며 “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상징성도 부인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일부 충청권 의원의 수도 이전 찬성 발언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나한테 이익이 오니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때문에 수도를 옮기자는데 세종시도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깐 수도까지 옮겨보잔 얘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경제 정책을 잘 보고 조화를 이루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최고 책임자가 이해를 못 하면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김현아 통합당 비대위원이 주택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본격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