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LG유플러스, 中화웨이 대신 믿을 수 있는 기업으로 옮겨야” 촉구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21일(현지시간)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욕포린프레스센터 동영상 캡처

미국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뉴욕포린프레스센터 화상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5세대(5G) 이동통신망에 관해 설명하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통신장비업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데이터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중국 같은 곳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프라하에서 맺은 5G네트워크 보안 원칙의 핵심은 네트워크가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부족한 국가의 통제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화웨이나 ZTE같이 신뢰할 수 없는 고위험 공급업체를 허용하면 스파이 활동에 취약해져 개인 정보가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통신업체도 자체적으로 조처를 하고 있다”며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한국의 SK와 KT를 언급했다. 브리핑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중국 공산당은 아니라는 답변이 명확해진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한다면 중국 내 전체 사업 측면에서 부담이 클 것인데, 미국이 혜택을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재정적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보안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선 접속 네트워크 장비 비용은 전체 운영 예산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재정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각국의 기업과 정부가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요구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SK와 KT를 ‘깨끗한 업체’라고 표현하며 치켜세웠다. 또 2027년까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에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라며 반중 연합전선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