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처장, "불합리한 법령 개폐, 경제난 극복 지름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오전 이석연 법제처장을 초청, 경제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효성 부회장, 경청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등 경제정책위원회 위원 및 회원사 법무담당 임원 30여명이 참석해 법제처의 불편법령 개폐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현 위원장은 "법제처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불편한 법령을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법령 정비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움츠러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민불편법령 개폐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강연을 통해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강도 높은 개혁과 불합리한 제도의 혁파가 더욱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불합리한 법령개폐를 통한 규제개혁이야 말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법과 제도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개선작업을 강하게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가 지난 3월 문을 연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에는 일반국민과 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을 총체적ㆍ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불편법령 개폐와 관련해 참석한 위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 정비, 접대비 건당 한도 확대, 세무조사기간 규정 신설, 기업 중복제재 개선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