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허파" vs "공급 늘려야"…서울 그린벨트 둘러싼 논란

입력 2020-07-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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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와 관련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는 이창무 교수는 "그린벨트도 이제는 활용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린벨트가 다 똑같은 그린벨트가 아니다"며 "양호한 그린벨트와 녹지로서의 성능이 약화한 그린벨트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닐하우스로 다 채워진 실버벨트 등 훼손된 그린벨트를 우선으로 (해제해)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용중심지(서울) 주변에 살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로 인해) 주지 않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도시 외곽에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두세 시간을 출퇴근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측의 김헌동 본부장은 "그린벨트는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인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라고 지정을 한 것"이라며 "허파가 더는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미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지을만한 그린벨트는 해제가 돼 허파가 지금 다 파괴된 상태"라며 "(그린벨트는) 한 평도 손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파트) 공급이 이미 충분하다"며 "서울은 유입되는 인구보다 지금 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많은 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선호 지역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은) 100년, 200년 후도 마찬가지다. 그런 건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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