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가능한 빨리 많이 늘리자”…중앙정부-지자체 맞손

중앙정부 경제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능한 신속히 대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집값이 계속 요동치자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5일부터 실무기획단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주재 실무기획단을 마련해 세부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에는 박 차관(기획단장)과 기재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또 세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작업반을 조직했다. 실무 작업반을 통해 기존 안건을 구체화하고 신규 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도심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이 있다.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도시 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운영해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해 기관 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