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

입력 2020-07-13 11:00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예시 (국토교통부)

도심 내 방치돼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가속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8월 14일까지 신청하면,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을 평가해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성 항목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마련했다.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자체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