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차 추경 3.6조 확보…“창업ㆍ소상공인 지원에 전력”

입력 2020-07-06 11:07수정 2020-07-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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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차 추경 중 10.5% 규모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청년 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6조 원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3조6114억 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3차 추경 전체인 35.1조에서 10.5% 차지하는 규모다.

동시에 7조118억 원을 확보한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부처 중 큰 규모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디지털 일자리 예산 등은 감액됐으나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증액됐다. 동시에 금융지원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기부의 3차 추경안은 기존 정부안에 더해 청년 창업 부분은 3개 사업이 103억 원 증액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신규 20억 원),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63억 원),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20억 원) 등이다.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세무, 회계나 기술 보호에 쓰이는 비용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8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출연(+680억 원)이 늘었다.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도 신규로 반영(+7.6억 원)됐다. 기보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 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공급 1000억 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융자금 500억 원도 확보했다. 총 5000개 사에 대출 한도 1000만 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장애인 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파견이 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당 1명, 총 38곳 시장에 파견된다. 1곳당 400만 원씩, 5개월 예산이 배정돼 총 7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도 신규 사업이다. 내년에 1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5억 원이 투입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것”이라며 “주거, 문화, 비즈니즈 혁신 공간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 지역이 재개발돼 스타트업들이 들어선 것을 예로 들며 “한국판 킹스크로스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대표적인 사업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이다. 기존 정부안은 27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1380억 원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중기부는 기존에 2조 원 어치를 추가 발행한다는 목표를 1조 규모 추가 발행으로 수정했다.

한편 중기부는 3개월 이내에 3차 추경 예산의 95%를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강 차관은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모, 선정 절차를 비대면 평가 등을 활용해 간소화하고, 매주 사업을 집행단계별로 관리해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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