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통신사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되나…방통위 심의 촉각

입력 2020-07-03 09:08

이재훈 기자 y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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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자료 각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5G 단말기 가입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을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불법보조금 제재와 관련한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 차원에서 막바지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불법보조금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통신 3사에 전달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우려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 506억 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신3사가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방통위 심의위원이 과징금 규모를 경감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적극 협조했던 통신3사가 5G 통신 기지국 확장 등으로 투자를 늘렸던 만큼 과징금 최소화에 대한 옹호론도 적지 않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을 고려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