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국가간 이동ㆍ무역 영향 최소화 긴밀 협력"..."경제 재건 노력 적극 동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코로나 대응 공조와 10주년을 맞은 양측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양측 정상들은 우선 코로나의 경제, 사회적 여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G20 등 국제사회의 경제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 간 이동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EU가 3대 핵심협정(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ㆍ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또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신산업,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EU 정상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의 우리 정부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양측은 또 한국과 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하고 있는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양측 정상들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EU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