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양주ㆍ화성ㆍ평택 등 '미분양 관리 지역'서 해제

▲6월 30일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 현황. (자료 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우려가 해소된 데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정책 충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주시와 화성시를 포함해 경기 평택시, 인천 중구, 대구 서구ㆍ달성군, 강원 춘천ㆍ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영천ㆍ구미ㆍ포항시, 경남 김해ㆍ사천시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은 안성시만 남았다. 다만 안성시에서도 조정대상지역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비(非)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론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창원ㆍ거제시 등 16개 지역이 전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재지정됐다.

현재 전국 미분양 관리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1만8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3만3849가구)의 54%가 이들 지역에 몰려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HUG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미분양 주택이 줄어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손봤다. 앞으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에 필요한 모니터링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HUG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18일에도 대전 전역과 경기와 인천, 청주시 대부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