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부산과 대전에 각각 블록체인과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 특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부산, 울산, 강원 등 9개 지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구에 제안된 9곳의 지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상 특구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총 7개 사업지구다. 중기부는 이날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2곳의 실증특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최종 지정은 7월 6일에 심사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올해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으로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해 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구위 심의와 별도로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 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지자체, 지역 소재 벤처캐피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 지역의 혁신 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 투자 활성화에 나서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된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