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 나서나…국토차관 "김포ㆍ파주 집값 불안하면 다음 달 규제지역 지정"

(연합뉴스)

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KBS에 출연해 경기 파주시ㆍ김포시 일대 집값 상승 현상에 관한 물음에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6ㆍ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주택법상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도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6ㆍ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나 파주와 김포 등 접경지역은 규제에서 비켜났다. 이 때문에 6ㆍ17 대책 직후부터 이들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현상)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김포에선 이번 주에만 아파트값이 0.36% 오르면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 6ㆍ17대책 직후부터 풍선효과를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다. 국토부는 6ㆍ17 대책 이틀 만인 19일 보도자료를 내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7일 MBC 라디오방송에서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7월에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며 경고를 구체화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6ㆍ17 대책의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옹호했다. 강남 일부 지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ㆍ대치동ㆍ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집값 흐름에 관한 질문엔 세제ㆍ금융ㆍ청약을 아우르는 규제 완비, 공급 확대 등을 들며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