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정책금융] 기업銀·신보에 “중기부 산하로?” 의견 요청…기보에 이어 이관 착수

24일 금융권 및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최근 기은과 신보 관계자들과 접촉해 산하 기관 이관과 관련된 의견을 요청하고 면담 날짜를 조율했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기은과 신보까지 중기부 산하 기관으로 데려옴으로써 정책과 보증, 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집행 기관을 일원화해 중소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해당 기관 이관과 관련해 중기부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중기부의 산하 기관 확보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 의사를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출신이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기은과 신보를 중기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두 기관이 중기부로 들어갔을 때의 효율성과 관련한 용역을 연구기관에 맡겨둔 상태다. 그는 이달 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일각의 우려처럼 두 기관이 중기부로 온다고 해서 시장이 왜곡되고 결손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기보의 예시가 이를 증명한다”면서 “중기부가 신보, 기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와 공동으로 갖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격상된 이후 중기부 산하에 현재 11개 공공기관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준정부기관 5개와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 7개다. 기보를 제외하면 금융정책기관은 없다.

행정부처는 소관 부서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기부는 주도권을 갖고 사태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당시 행정부처들이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중기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잡은 큰 금융정책을 백업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짙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 전문성을 갖고 있는 행정부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드러났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신보와 기은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격상된 양 기관의 역할 때문에 중기부가 산하 기관으로 데려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