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차 추경 집행률 96.6%…중소기업계 “3차 추경 조속히 통과해야”

▲1차 추경사업 집행률(‘20.5월 말 기준) (자료제공=최승재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96.6%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1차 추경 예산 중 87%가 금융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자금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차 추경 3조 667억 중 2조9600억 원을 집행했다. 비중으로 따지면 96.6%로 역대 최단 기간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낸 것이다. 정부의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1조7000억 원으로 중기부는 이 중 26%를 차지한다.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출연, 기술보증기금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은 각각 4022억, 669억, 180억 원으로 모두 소진됐다. 마케팅지원사업 48억 원은 이달 26일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위한 자금이다. 이 자금은 75% 집행됐으나 중기부는 동행세일 이후 100% 소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집행률도 높게 나타났다.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융자) 1조7200억 원, 지역신보를 통한 재보증 출연 기금 523억 원 등은 100% 집행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했다.

확진자 경유 점포 등을 돕기 위한 자금인 소상공인성장지원금 2641억 원은 95.6% 집행됐다. 소상공인재기지원 164억 원과 시장경영혁신지원 1022억 원은 모두 80%씩 집행됐다.

집행률이 32.2%로 가장 낮은 사업은 중진기금 중 융자 성격의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확인됐다. 신성장기반자금은 1차 추경에서 1000억 원이 배정됐는데 집행은 322억 원에 그쳤다. 이 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시설자금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사업예산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집행이 지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행할 기업은 100% 확정이 된 상태”라며 “최대한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자금 지급일정 사전 조정, 기계 또는 사업장 매입 일정 단축 등으로 집행률을 높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13개 단체는 3차 추경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내수부진과 주요 수출국의 봉쇄조치와 대내외 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소상공인은 물론 수출중소기업까지 전 방위적으로 그 피해가 급격히 확산했다”며 “대기업까지 한계 상황에 몰리면 중소협력업체들의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증 재원 확대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확대를 요구했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특례보증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조 원, 소상공인시장공단 5000억 원까지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출 위주의 지원보다는 직접적인 생존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1차 추경이 융자에 치우친 탓에 이른 시간 내 소진됐다”며 “소상공인을 구호의 대상으로 보고 직접적인 생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