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OECD 재정건전성 14위→26위…핀셋 재정 확대해야"

(출처=한경연)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재정건전성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정건전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OECD 32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 순위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4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IFS란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지수다.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1을 기준으로 값이 작으면 재정건전성을 만족하고, 반대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우 2010년 0.98에서 지난해 1.04로 악화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노란색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건전성 갭’은 2010년 2.0%에서 지난해 0.6%로 내려갔다. OECD 순위도 2위에서 21위로 19계단 하락했다.

재정건전성 갭이란 실제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에서 국가채무비율 안정화를 위한 필요 기초재정수지 비율을 뺀 값이다.

플러스면 기초재정수지 실제비율이 필요비율을 웃도는 것을, 마이너스면 부족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한경연은 OECD 32개국 중 한국의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를 자체 계산한 결과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종합순위는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 격차 등 3개 지표 순위합산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의 경우 같은 기간 0.7%에서 0.8%로 상승했지만,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떨어졌다. 순채무비율은 28.0%에서 10.3%로 떨어졌고, 성장률-금리 격차는 성장률 하락속도가 금리 하락속도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 5.0%에서 –0.6%로 낮아졌다.

한경연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선별적인 '핀셋 복지'와 '페이-고-룰(pay-go-rule)'을 정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페이-고-룰이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시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