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송유관서 도유 5년간 75건 발생"

입력 2008-10-24 13:48

안경주 기자

지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 도유(盜油)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송유관 도유사건이 모두 75건이 발생, 1만3098킬로리터(㎘)의 기름이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유가 9142㎘로 휘발유 3956㎘보다 2.3배 가량 많았다.

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송유관 도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5건, 2006년 15건, 2007년 31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도 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송유관 도유범과 훔친 기름을 사들이는 주유소등을 단순 절도범과 장물죄로 다스리고 있어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 경제적 손실과 환경 오염을 막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