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쇄신해야"

입력 2020-06-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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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에 그쳐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교체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는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라며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지휘본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북 채널의 창구를 다원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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