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국토 3.9%가 지적도에 잘못 표기돼

입력 2008-10-23 17:25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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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3.9%에 해당하는 138만 필지가 지적도와 실제 위치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최욱철의원(무소속, 강원도 강릉)이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도 시도별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전국 토지의 지적불부합지 규모는 총 138만 필지로 이는 전체 토지의 3.9%에 이르는 수치다.

지역적으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부산은 불부합지 비율이 32.5%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인천 17.5%, 광주 12.8%, 강원 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불부합지’란 실제 땅의 위치와 모양이 지적도가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에 따른 측량비용만 연간 76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욱철 의원은 지적업무의 주무기관인 지적공사가 그동안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등한시 해온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7대 국회에서 추진된 바 있는 토지조사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적 재조사 작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