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9.19군사합의 위반…충격이고 유감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측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행위이자 충격이고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4.27 판문점선언이 2년째 되는 해인데, 그 상징적인 건물인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폭파시키는 행위는 상당히 큰 충격이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이미 9.19군사합의 위반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4.27 판문점선언 이후 제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 같다. 특히 촉발이 된 게 대북 전단문제 아니겠나.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숱하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북한 사회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에 대한 존중과 그 사회체제, 헌법체제화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과 모욕이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방향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대북전단 배포의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좀 조악한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왜 판문점선언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방치했는가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 왔다"라며 "이런 것이 판문점 선언 이후로 매년 약 10회씩 반복됐는데 이걸 방치했는가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삐라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조차도 북한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특수한 구조를 통해 해석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동시에 그 이면에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영길 의원은 갈수록 어려운 북한 경제 또한 이 같은 행위의 발화선이 된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실제 북한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2400만 인구가 우리나라 기름 소비량의 5분의 1인 50만 배럴 가지고 1년 동안 살도록 UN제재가 돼 있다. 농수산물 수출도 다 금지돼 있고 모든 경제 활동이 막혀 있다"라며 "거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북중 간 밀무역마저 차단된 상황이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의 고민을 묻는 질문에 송영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전단 배포 금지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국회상임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위원장이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심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됐다"라며 "사실 이런 법이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통일부나 경찰 당국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방치된 게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