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세금 100억 들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갈곳잃은’ 안보시계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발표했다. 통일부 발표 직전 개성 지역에 연기가 관측된 것으로 알려지며 폭파 가능성이 제기됐다가, 통일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시각 기자들과 만나 4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제안은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남북 정상간 대화와 소통만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안일한 태도에 사태파악에 미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폭파된 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문을 열었다.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해 사무소를 여는 데 총 97억8000만 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인 시설별로는 청사(33억9000만 원), 직원 숙소(21억5000만 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15억3000만 원) 등이다. 앞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는 공사비 80억 원이 들었다. 해당 건물의 건립과 개·보수에 총 177억8000만 원이 투입된 것이다.

토지는 북한 소유이지만 건설비는 우리가 부담했다. 이에 건물은 정부의 ‘국유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점을 두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정부 재산권 침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00억 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점에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도 적지 않은 비판이 예상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중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보고를 받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 이에 외통위 회의장도 크게 술렁였다.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예고한 점에서 연락사무소 철거 뒤 몰아칠 남북간 대치 상황은 파국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관계 급랭의 직접적 계기가 된 대북 전단·물품 등의 살포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북한은 이에 대한 불신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