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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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청와대)

◇文 대통령 "정부, 합의 이행 위해 노력할 것. 소통과 협력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에 대해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을 향해서는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투데이DB)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상임위 구성 두고 양당 갈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반드시 상임위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당 독재의 문을 열려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장 "대북전단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 아동학대 사건 대응 수준 상향"

민갑룡 경찰청장이 15일 최근 문제되는 대북전단과 아동학대 사건에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대북 전단에 관해서 민 청장은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그로 인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건들을 병합해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준을 '코드 3'에서 '코드 1' 이상으로 변경해 긴급 현장 출동하도록 조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코드 1'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되는 대응 수준입니다. 또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와 동행 출동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윤미향, 돈세탁 의혹에 버티면 그만?" 통합당, "하루빨리 진실 규명해야"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정의연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등장하지만, 윤 의원과 정의연, 정부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 중이다"라며 비판했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이번 돈세탁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흘려들을 수 없다"라며 "법적 절차와 별개로 정부는 윤 의원과 정의연에 대한 의구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 부대변인은 정의연에 대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지키려면 하루빨리 진실 규명에 속도를 낼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 전원합의체서 심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집니다. 이 지사는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이 지사는 상고신청과 위헌심판 재정 신청을 내,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상고심과 위헌심판 재정 신청 심리가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임기 중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7월 16일에 내려질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는 두세 달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