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납품’ 방조 대학교수, 유죄 확정

입력 2020-06-15 09:21

정수천 기자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데이터를 조작해 시험에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국립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였던 A 씨는 정수처리시설 도입 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기준에 미달하는 활성탄 데이터를 조정해 합격 판정을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측정값을 자의적으로 변조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 관련자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성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력했고, 이를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실험 결과를 조작했던 관련자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