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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허위 인턴 채용해 정부지원금 타냈지만…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新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대법 “음주운전 범행, 개정법 시행後 이뤄져야”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속보
세아베스틸 사건…대법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사상 초유 ‘법원 난동’…대법 “엄중 책임”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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