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내년까지 30% 인상 추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해 15% 인상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12~1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올해 총괄원가와 원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21.2%(6조3000억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보조금과 자구노력을 반영하면 15.0%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 6700억원과 비용절감 자구노력 1조2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4조4300억원을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한전은 내년에도 유연탄 가격이 톤당 130~150달러로 올해 평균 가격인 90달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인상요인이 12~15%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쌍수 사장은 "전력수요성장에 따라 매년 5~7조원에 달하는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적자가 누적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며 "물가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과도한 종별 요금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주택용 누진제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로 세분화돼 요금이 최대 11.7배나 차이가 나지만 이를 3단계로 완화해 최저-최고요금과의 차이를 3배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 역시 저압(220V) 고압A(22.9kV), 고압B(154kV), 고압C(345kV) 등 전압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연료비 변동분이 한전과 발전사간 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합리화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