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한국감정원은 '한국 접대원?'

입력 2008-10-23 10:22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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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접대비 사용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국감정원의 접대비 사용액은 총60억1500만원으로 한도금액 합계(3억100만원)보다 무려 19배 가량 초과집행했다.

또한 많은 접대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3년 총 3361억원의 시장에서 677억원을 벌어들여 20.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장 활황과 함께 민간 감정평가업체가 대거 시장에 참여하면서 지난해 14.1%까지 점유율이 떨어진 상태다.

윤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매년 토지소유주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접대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과감히 사적 영역은 민간 업체에게 넘기고, 감정 평가기준ㆍ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국ㆍ공유지 평가 및 보상 등의 공적 영역의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