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입력 2020-06-14 14:06

(한경연 제공)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일관성을 고려한 노동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응답자의 32.4%는 국회 환노위가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노동시간 유연성 개선'이 28.2%,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 14.8%, 고용안전망 확충이 12.7%로 뒤를 이었다.

노동 부문 발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는 '법·규제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30%)과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이 지적됐다.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가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82.7%로 우세했다.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이 긍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의견은 68.2%로 절반을 넘었다. 인상은 17.3%, 인하는 14.5%였다.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부정적(39.1%)이 긍정적(27.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