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들이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과제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21대 국회 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 등이 꼽혔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과 고용안전망 확충(12.7%) 등이 뒤를 이었다.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노동 부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법ㆍ규제의 일관성ㆍ예측 가능성(30%)을 꼽았다.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 △법ㆍ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20%) △경영현장의 법ㆍ규제 수용 가능성(15.5%) 등도 있었다.

상경계열 교수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ㆍ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은 부정(39.1%)이 긍정(27.3%)보다 많았다. △정리해고 요건ㆍ절차 강화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은 ‘긍정’ 답변이 ‘부정’을 약간 웃돌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68.2%였다. 최저임금 ‘인상’ 의견은 17.3%였다. 그중 '3% 이내 소폭 인상(14.6%)' 이 가장 많았다. ‘인하’ 의견은 14.5%로 '-3% 이내 소폭 인하(11.8%)'의 비중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ㆍ자동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