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정부 국제 기후변화 대응 알맹이가 없다

입력 2008-10-23 10:00

정부의 국제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알맹이가 없고 부처별 면밀한 성과관리와 평가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정책의 문제점과 관련 정책만 나열돼 있을 뿐이며 부처간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고 상호 중복되거나 과학적 타당성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목표만을 발표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알맹이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부처별 면밀한 성과관리와 평가가 결여된 점도 조 의원은 문제로 제기했다.

지난 3차에 걸친 추진기간 동안 중장기전략과 목표가 명확치 않고 에너지 다소비형 사업구조와 업계부담을 지나치게 감안하다 보니 기후변화 국제협상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부처별 과제에 대한 면밀한 성과관리와 평가도 미흡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용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미미하다는 게 조 의원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책 제안으로 "거래배출권 보증기구 설립과 환경영향 평가시 기후변화 피해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며 "연구개발분야의 투자확대와 함께 관련법상 사업과 예산 등 상세한 내용들을 입법기관인 국회 보고 의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