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창립 제70주년 기념사’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도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이례적으로 취했던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12일 이 총재가 한은 창립 69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는 모습. (제공 = 한국은행)

돌이켜 보면 한국은행은 1950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중앙은행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산업화를 통해 세계가 놀랄 만한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오일 쇼크 등으로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부터는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 큰 밑거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히 정립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한국은행의 지난 70년 성과를 자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전세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보건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세계교역이 급감한 가운데 주요국 경제가 침체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소비와 수출이 크게 부진하면서 상반기 중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이 우리 경제에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례없이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낮추었습니다.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과 무제한 RP매입을 통해 달러 및 원화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늘리는 한편, 신용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과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금융시장 불안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향후 코로나의 전개양상에 따라 실물경제의 회복 시기와 속도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민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도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위기는 앞으로의 경제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금번 위기를 계기로 탈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되고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활동의 확산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 부채 누증 등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가운데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적자본 축적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 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하여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그리고 이후의 경제환경 변화는 중앙은행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 유지를 위해 필요시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 극복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서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나 자산가격 거품과 같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위기를 몰고 왔던 사례를 반복해서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번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되,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이러한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물가안정목표제의 현실적합성에 대해 의구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 이전에도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예비적 저축 유인 증대, 부채 누증에 따른 수요 둔화, 그리고 디지털경제의 가속화로 저물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논란에서 보듯이 디지털 혁신이 민간부문을 넘어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영역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으로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 총액결제방식(RTGS)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위기에 대응해오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위기에서는 중앙은행이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며,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창립 7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한국은행의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BOK 2030’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면서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한국은행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수립한 한국은행의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직원 개개인을 맡은 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한편, 조직의 유연성과 시너지를 제고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책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복잡다기화되는 금융·경제 현안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핵심역량인 조사연구의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신 디지털 기술 도입, 경영인사 시스템 혁신과 조직문화 재정립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조직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BOK 2030’은 미래 한국은행을 이끌어 나갈 젊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외부의 조언과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실행방안이 하반기부터 하나둘씩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행에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임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총재 이주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