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지방 이전 회오리] “지역부흥 효과 있지만 국가 경제에 비효율적”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금융산업의 비효율화를 야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곧 혁신도시 시즌1에 대한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국토부가 용역을 맡긴 곳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다. 당연히 혁신도시 시즌1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금융노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 시즌1 당시 지방으로 이전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답변이 부정적이다.”

-국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산은이나 수은이 선박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가 부산에 있다고 해서 은행들이 부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 국책은행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지방은 경제적 부흥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 경제를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다. 국책은행은 국가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을 위해 이전할 수 없다.”

-국가 경제가 손해를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금융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뜻이다. 세계 금융선진국 중 금융기관이 이렇게 지방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곳이 없다.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서민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실무자들 고생이 심했다. 대부분이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총선 공약으로 많이 언급됐는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표가 달린 문제라 공약으로 많이 활용했다. 혁신도시 시즌1 때 이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기관 중 규모가 크고 주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관이 국책은행이었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효율성의 기준이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라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적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