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포퓰리즘' 비판에 김종인 "세입 수준 고려할 때 아직"

입력 2020-06-04 15:38수정 2020-06-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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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ㆍ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자신이 제기한 기본소득 이슈에 '포퓰리즘' 비판이 나오자 "세입 수준을 고려할 때 아직 기본 소득 도입은 요원하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문제로 인해 3차 추경까지 가는 적자 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는 "좌파 정당을 만들려 하냐"는 반발이 나왔다. 그동안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들은 진보 진영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 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예견이 없던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반응을 인식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기자간담회를 열게 됐다"면서 "앞으로 로봇이나 AI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하면 대량 실업자가 발생할 텐데 이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면 늦는다. 미리 기본소득을 연구하자는 것"이라고 기본소득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으로 미국의 47% 가까운 고용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고용을 창출해야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생계 유지가 가능한데, 1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소득을 위해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재정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인데 우리나라 세입 수준을 갖다가 과연 기본 소득을 갖다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증세 논의까지 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도 국민들은 조세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증세 문제를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의당의 초부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는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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