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훨씬 큰 스케일과 긴 구상 담아야"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린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면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와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해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면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다.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국판 뉴딜은)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에 발표할 종합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종합계획의 구체적 완성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는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둘째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다시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완을 지시한 내용이 바로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대로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서게 된다"면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 가지를 당·정·청 인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왔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양극화가 심화됐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면서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