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포괄수가제 대형병원들 외면

입력 2008-10-21 09:58

유일호 의원은 "보험급여 높은 기관일수록 참여율 저조"

포괄수가제가 대형병원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포괄수가제의 대형병원 참여가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급여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포괄수가제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제도참여율이 병원 규모가 클수록 낮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월말 현재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7개 질병군에 대한 급여청구가 있는 병원을 규모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43곳 중 제도에 참여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종합병원도 271곳 중 34.3%인 93곳에 그쳤고, 병원 또한 39.5%인 187곳에 머물렀다.

반면 의원의 경우 2630곳의 78.2%인 2056곳이 참여해 대조를 보였다.

유일호 의원은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차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 특성상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