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 직불금 명단공개 거부로 국감 파행

입력 2008-10-20 14:09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쌀 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20일 국회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쌀직불금 부정수급 공무원 명단을 열람키로 했다.

이날 변웅전 위원장은 "국가안위에서 심대한 영향 없으면 제출해야한다.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에 정보 피해가 없는 선에 한해서다"라며 "이에 따라 (여야간에) 위원들이 열람하는 정도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오후 1시경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 3층 정보관리실로 내려가 열람을 시도했으나, 정 이사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문을 막아 열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정 이사장은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쌀 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 명단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변웅전 위원장과 최영희 의원은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받으려는 것"이라며 "정형근 이사장의 판단으로 국회 자료요구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