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한은에 금융회사 조사권 부여해야"

입력 2008-10-20 10:43

백재현의원 "콘트롤타워 부재...중앙은행 권한 강화해야"

금융위기의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제금융과 재정을 가진 재정부, 국내 금융정책 전반을 다루는 금융위, 검사와 시장 모니터링을 맡는 금감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모두 반쪽짜리 기관이라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중앙은행에 지급결제 관련 금융회사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KIKO 피해금액의 일부분을 해당 은행에서 외화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유동성 위기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환율이 널뛴다고 개입해봐야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수준으로 하고, 외환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