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지역의보가입자 70% 건보 건강검진 안 받아

입력 2008-10-20 09:18

신종명 기자 skc1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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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의원 "돈 있는 사람 일반병원 이용"

지역보험가입자 10명 중 7명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득별(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직징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미수검율은 ▲1등급 28.7% ▲2등급 24.4% ▲3등급 25% ▲4등급 31.2% ▲5등급 38.7% ▲6등급 49.7% ▲7등급 56% ▲8등급 60.7% ▲9등급 65.3% ▲10등급 70.5%였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미수검율이 67.4%에 달하며, 특히 고소득으로 분류된 1, 2등급과 저소득인 9, 10등급이 높았다. 등급별로는 ▲1등급 76.4% ▲2등급 74.7% ▲3등급 68.0% ▲4등급 64.2% ▲5등급 60.4% ▲6등급 60.1% ▲7등급 63.3% ▲8등급 69.4% ▲9등급 74.1% ▲10등급 75.60%였다.

임두성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강검진 기피현상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때문이라고 본다"며 "돈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의 값비싼 검진을 애용하고, 건보 건강검진은 돈 없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