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강원랜드, 중장기투자사업 10년새 13번 변경

입력 2008-10-17 15:02

강원랜드의 중장기투자계획이 사업계획의 빈번한 변경으로 총 투자비가 급증하고, 일부 사업은 예산방비의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999년 확정된 강원랜드 중장기투자계획이 10년도 안된 사이 13번의 사업변경을 통해 1조6000여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2차례의 사업변경과 62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대림산업 등 6개 회사가 지난 2003년 8월 수주한 스키장 및 콘도 건설공사사업비도 불과 3년 사이 세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137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키장 및 콘도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턴키베이스 계약)으로 체결했고, 당시 대표이사가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계약금액 변동 없음'을 호언장담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강원랜드는 예외적으로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계약서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를 근거로, 공사비 및 책임감리비의 물가변동 분까지도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62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강원랜드의 불투명한 투자행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자각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