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공소시효는 국회 몫"..."고백과 용서, 남아공 모델 고려한 것"

입력 2020-05-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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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7100여명 조사해 850여명 사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밝힌 진실고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프로세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19일 청와대가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당시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1995년 12월 설립돼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당시 자행된 국가범죄와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기구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112명을 조사해 6000명이 넘는 사람을 처벌했지만 849명은 사면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우리도 앞으로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