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보험 추진 방향, 사각지대 놓인 시민 방치나 다름없어"

입력 2020-05-11 13:28

이꽃들 기자 flowers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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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날세웠다.

심 대표는 11일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2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