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법 제정 검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서울에서 기후변화대응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후변화 대응책을 협의했다.
간담회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현황 및 R&D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과기정통부의 향후 R&D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에도 기후변화대응 R&D 한 분야인 ‘탄소자원화 원천기술 개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이날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미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소개했다.
김 소장은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정책이 기술개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개요와 국내 저탄소 기술수단 반영 현황 및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향후 R&D 추진방향과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미코 최성호 MiCoPower 본부장은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최근 몇년간 폭염,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의 삶에 점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