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박선호 차관 “주택시장 불안 시 세제·대출·청약 규제 강화할 것”

입력 2020-05-06 16:00수정 2020-05-06 17:47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주택시장 불안 시에는 관련 분야의 각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초저금리 등 불안 요인도 잠재돼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 “투기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호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