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예방접종 무료실시 본임부담 70% 육박

입력 2008-10-14 15:04수정 2008-10-14 15:05

최영희 의원 "비용 2만1000원 중 15000원이 본인 부담"

정부가 내년부터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을 무료실시 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안에는 백신값만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무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는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를 위해 당초 정부에 828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2009년 예산안엔 20%인 171억원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렇게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평균 예방접종 비용 2만1000원 가운데 백신값 6000원을 제외한 1인당 1만5000원 정도가 본인부담 비용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지원 마저도 예방접종 대상 53종 가운데 11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2006년 기준)에 따르면 법정전염병 가운데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은 총 53종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은 11종”이라면서 “이게 과연 무료실시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