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 전력 공급 손실액 140억원

입력 2008-10-13 16:07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전력의 전력 손실액이 1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손실 추정액은 42억원으로 지난 4년간 누계손실액은 140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액은 4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력공급 첫 해인 2005년 29억4000만원, 2006년 28억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엔 40억4000만원으로 손실액이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전력 판매량은 2005년 7131㎿h, 2006년 2만8157㎿h, 2007년 4만5573㎿h, 올해는 5만733㎿h를 기록했다.

반면 개성공단 전력은 2005년초 '국내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점을 감안해 남한에 있는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간주, 일반용보다 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급원가보다 싼 ㎾당 60원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해 2006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손실 발생시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한전과 협의해 2006년말까지 방안을 마련한다'고 의결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올해 5월과 9월말 등 3차에 걸쳐 손실보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으나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손실보전을 약속해 놓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