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기간산업 위한 40조 기금 조성…민간자금도 유치

정부가 총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고용과 국민경제 영향이 큰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100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35조 원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되,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 지원(+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공유 등 3가지 지원조건을 달았다.

우선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 연봉을 제한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을 금지한다. 아울러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은 대출과 지급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민간자금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지원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금의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한다.

이에 따라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지원의 폭과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기간산업의 경우 시장 조달 노력, 경영개선 노력 등을 전제로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공유 요건 등을 부가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먼저 추진하고 있던 ‘100조 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추가로 35조 원을 확대키로 했다. 추가 배정된 35조 원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10조 원,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에 5조 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에 20조 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금 설립에 필요한 산은법 개정과 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등의 필요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대상과 기준 등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은 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에 12조 원 규모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규모를 16조4000억 원으로 4조4000억 원 확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