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 2명중 1명 국민연금 불신

입력 2008-10-13 10:18수정 2008-10-13 13:42

원희목 의원 "체감서비스 중요" "복지부문투자 확대 해야"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2004~2007년까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48.5%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2%는 '매우불신'이라고 답했고, '다소불신'도 29.3%에 달했다. 반면 '매우신뢰'와 '다소신뢰'는 각각 3.4%, 14.9%에 그쳐 신뢰수준은 18.2%였다. 이와함께 33.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또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불신수준은 51.9%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높았다. 매우불신과 다소불신은 각각 20.6%, 31.3%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매우신뢰(1.9%) 다소신뢰(12.2%) 등 신뢰한다는 비중은 낮았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체감서비스 부족'을 꼽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공공성 원칙도 살릴 수 있고,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투자 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