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즉각 집행 중요…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0%로 하향 조정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우니라나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측했다”며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매출 급감 분야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 총 7조6000억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원 대상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데 대한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험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만큼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