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2대 가짜

입력 2008-10-10 13:19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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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의 무인단속 카메라 중 가짜인 모형 카메라가 10대중 2대꼴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10일 한국도로공사 감사에서 에게 전국의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390대며 이중 80.8%인 315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 나머지 19.2%인 75대는 도공이 설치한 모형인 가짜 카메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카메라 설치 등 과속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는 지난해 고속도로 모든 모형 카메라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며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라 철거하거나 교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모형 카메라 82대중 7대를 철거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75대 중 한대도 철거한 실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