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임대주택 용지는 왜 외곽에(?)" 차별 논란

입력 2008-10-09 17:59수정 2008-10-09 18:00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지구 설계시 임대주택 용지 배정을 사업지구 외곽이나 도로변에 배치해 서민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태(한나라당/서울 강서을)의원은 9일 열린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지구를 계획할 때 임대주택 용지는 지구 외곽에 집중 배치하는 등 심하게 편중돼 있어 임대주택 거주민과 다른 거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아파트 거주자와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융화를 도모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임대주택용지를 소음이 많은 도로옆이나 단지의 맨 끝자락에 배치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용지는 북측 영동고속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소음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또 화성동탄지구 계층간 혼합을 위한 생활권역별로 균형배치가 안되고 일부지역으로 편중돼 배치됐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등과 거리가 멀어 이용이 불펴한 실정이다. 또한 화성향남지구도 국민임대주택이 지구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외곽지역에 집중 배치됐다.

김 의원은“임대주택 정책이 차별과 소외를 넘어 공존과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대주택 거주민과 다른 거주민간의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택지조성이 공기업인 토공의 역할이며 공익성과 사회통합에 가치를 둔 택지공급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