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11일 서울 강남구 대치역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남병에 출마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이주혜기자(winjh@))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병에 출마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 현안인 종합부동산세 문제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11일 대치역 앞 집중유세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저도 자녀 교육을 위해 미도아파트에 거주하며 10년 넘게 이곳에서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또는 경감은 당내에서도 논의하고 많은 공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서초ㆍ강남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서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당내에서 정책위와 얘기하고 발언한 것이라 충분히 당내에서도 설득해서 실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 폐지와 완화는 다르지 않냐는 이투데이의 질문에 “의원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가 강남권 의원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다”면서 “투기수요가 아닌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본다면 경감이 아니라 폐지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독골공원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남병에 출마한 유경준 미래통합당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이주혜기자(winjh@))

유경준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날 독골공원 앞 저녁 유세에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세금폭탄’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투데이와의 만남에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최근 3년 동안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그 배경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거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임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조세의 품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헌법 59조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퇴 후 벌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조만간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완화 공약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 당론과 어긋난 급조된 공약”이라며 “정식 당론과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야기해도 정말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를 폐지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병 지역구에 대치동이 포함된 만큼 두 후보 모두 교육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정시 비율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유 후보는 정시 비율을 40%로 즉시 확대하고 이에 더해 점차 7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미 교육부 정책에 정시 비율 확대가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도 수시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많은 분이 정시를 원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처럼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학원을 보내는 학부형들의 비용과 시간도 경감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모 찬스 입학’ 때문에 대학입시 공정성이 크게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그대로 두면 현 고 2, 3학년 학생들은 또 불공정에 시달린다”며 “대학의 동의를 받아 바로 정시 비율을 40%로 올리고 향후 70%까지 확대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는 “최근 8년간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막혔다”면서 “집값이 오를까 봐 강남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하향 평준화’라고 본다.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구마을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으로 묶여 층수도 2층으로 제한되고 주차공간 부족한 데다 하수도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는 부당한 점은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남병 지역은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지만 두 후보 모두 성급한 판단 대신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유 후보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라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젊은 층도 많고 강남병이라고 부유한 사람만 많은 것도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이를 파악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강남의 일반적인 직장인 느낌의 후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 정장을 입고 집중유세에 나섰다”면서 “민주당 후보가 여러분과 괴리된 후보가 아니라 동일한 삶을 사는 후보라는 것, 강남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